산업재산권의 종류와 특징!!
오늘은 산업재산권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^-^
알아두면 좋은 상식이 될 것 같습니다.
산업재산권이란?
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는 발명이며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며,
대신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.
<산업재산권의 종류와 특징>
1. 특허권 :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써 원리나 방법론적인 발명이 이에 해당되며 원자핵 치환방법같은 공공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발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존속기간은 20년이고 동일한 발명이 있을 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부여됩니다. 출원이 2개일 시에는 협의하여 1개만 출원가능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2개다 권리가 부여되지 않습니다.
2. 실용신안권 : 특허권보다는 좀 더 하위의 개념으로 원리나 방법의 원론적인 발명이 아닌 실용적인 부분 즉, 형상이나 구조를 변형하여 실용성을 증가시키는 발명을 뜻합니다.
권한의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.
3. 디자인권 : 어떠한 사물의 색감이나 형태 등 외적인 부분에서 미적인 감각이 추가되면 부여되는 권한입니다.
권리의 존속기간은 15년입니다.
4. 상표권 : 기호, 문자나 도형 등의 형태의 발명이며 브랜드의 마크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
존속기간은 10년 마다 경신 시 영구적으로 권한이 부여됩니다.
5. 서비스표권 : 학원이나 식당 등의 서비스업종에 적용되며 홈페이지 도메인에도 서비스표권이 적용됩니다.
상표권과 마찬가지로 존속기간은 10년 마다 경신 시 영구적으로 권한이 부여됩니다.
이상 간단하게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다음시간에는 저작권에 관하여 역시 간단(?)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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